1 / 4
" 토지 매입"으로 검색하여,
31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5-12□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 스톡홀름 로열시포트(Stockholm Royal Seaport - Visitor Center) Bobergsgatan 15, Hjorthagen,115 42, Stockholm, Sweden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심비오시티○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웨덴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1992년에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으며, 20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도시 지역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데 주력하게 된 것이 오늘날 심비오 시티의 탄생의 첫걸음이 되었다.◇ 심비오시티, 에너지 효율 극대화 시스템○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심비오 시티(Symbio City)'라는 용어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폐수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도시계획 과정에 포함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분리수거함이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키를 분리수거함에 터치하면 문이 열리고, 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로열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심비오시티의 대표사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스웨덴은 현재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 필요사항을 정하고 참여자를 모집,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밀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체가 하나의 연구개발 단지처럼 움직이고 쇼 케이스처럼 연구하고 실험하며 진행된다.○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이다.○ 심비오시티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톡홀름의 로열시포트는 원래 공업단지였으며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직장이 위치해 있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다.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은 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에밀리아씨의 안내로 개발모델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현장견학 순서로 방문을 진행했다.에밀리아씨는 프로젝트 전체 정보 담당자로서 외부손님이나 투자자에 대한 사업설명과 프로젝트측 입장과 시청을 연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로열시포트 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프로젝트들을 담당하는 시 소속의 개발공사이며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에 임한다.○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하여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이 중 90%는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 상 중요한데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업데이트하는데 로열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한 번에 전체 세부계획까지 세운 것이 아니라 개발을 진행할 섹터별(구역별)로 하나씩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의 매력(가치)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로열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되었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이 배치되었고, 호텔 개발의 테마는 음악이며, 문화 관련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지역난방에도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관광용 크루즈 항구로 개발 예정○ 항구지역을 살펴보면, 산업용 항구는 계속 산업용으로 쓰되, 한편으로는 발트해 쪽으로 운행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를 크게 개발할 예정이다.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큰 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함에 따라 현재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 개발로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 개발은 성수기에 8만 명이 입항할 경우,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여 소음 방어벽을 만들어주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 중이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 중요○ 개발 시작 전에 전체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을 중요시하여 따로 토지 정화 프로젝트가 크게 진행되었다.○ 항구지역도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곳의 토지오염이 있었고 그 때문에 토지 정화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 또 개발지역 중 가스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이 있던 곳으로 석탄더미 등에 의해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했다.옛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여 공연장 등 문화적인 용도로 재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곳이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가스회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으며, 추후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토지별로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을 체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염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다.○ 그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먼저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에너지효율 주택○ 로열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환경보호,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책임도 있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분리수거함은 청소기처럼 작동되어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처리된다.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 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이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한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킨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시스템으로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라는 주거형태가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열·태양광)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와 같은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 시스템○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 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스톡홀름 시에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상시스템은 아직 사용된 적은 없다.◇ 2가구당 1개 주차구역 배정○ 이곳은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은 1개씩 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건설 시작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4년 정도가 이에 대한 평가와 정화에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 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한다.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의 경우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시의 70%의 땅이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안 오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없다. 이 지역 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특히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55개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말뫼에서도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1크로나=137원, 약 3조)정도 투자되었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스웨덴은 70년대에 석유의존도가 70%였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폐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발속도가 느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놀라웠다.◇ ㅇㅇㅇ스톡홀롬 로열시포트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 증가(1일 60명 증가 : 30명 출생, 30명 유입)에 따른 주거문제로 출발하여 현재는 크루즈 관광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진하고 있음을 느꼈다.◇ ㅇㅇㅇ경남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지형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해법에 의한 도시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에 정책연수 기관 방문 일정에 '스톡홀름 로열시포트'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Symbio city)의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혹은 빗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도시 사례를 의미한다.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이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ㆍ학ㆍ연ㆍ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좁게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는 생산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해당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고,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재 반영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ㅇㅇㅇ스톡홀름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였다.장기적인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보통 집권정당, 시민, 관공서, 기업 등 주체 성향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될 우려도 있지만, 계획의 토대가 되는 보편적이고 폭넓은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각 분야 사업자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스웨덴의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하는 로열시포트는 기존의 주택가와 새로 건설된 단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스톡홀름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로 주거단지와 학교, 극장, 상업지역, 지역난방시설, 크루즈 항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주택의 곳곳에 태양광 수집 장치를 비스듬하게 경사진 형태로 다량 설치한 모습과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 처리소로 모으는 ICT시스템 등을 보며 에코 스마트 시티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로열시포트와 같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인데 로열시포트의 경우는 대부분의 토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어 토지 구입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민간 기업과의 협력부분은 수익이 창출됨은 물론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가 많았으며 사회적으로는 정치인들의 높은 관심도에 의해 결국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ㅇ스톡홀름 시 폐쇄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 총 100명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 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다소 개발속도가 느린 점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스톡홀름 시에서 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토양오염 정화작업,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지역난방시설 등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재개발계획에서 친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오염된 토지정화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옛 공업시설은 문화시설로 재활용하고 지역난방시설 및 중앙 쓰레기 처리소까지 긴 파이프로 연결된 분리수거함은 인상적이었다.로열시포트에서 조선업이 성행했던 항구지역은 조선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크루즈 관광을 크게 확장하여 관광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한번에 8만 명을 실어 나르는 대형 크루즈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의 거제, 통영시 조선 산업의 구조전환에 활용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ㅇㅇㅇ약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낙후 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도시개발을 하더라도 기존 건물(대형 공장 등)을 철거하지 않고 박물관, 호텔, 문화 관련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고 컨테이너 부두는 크루즈항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 생각된다.◇ ㅇㅇㅇ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사업은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인원은 1일 50명 정도라고 한다.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소통하여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옛 공업지역을 주택지구로 개발하는데 있어 토양정화사업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진행했다는 것이다.2m~8m 지하에서 시료를 채취·검사하고 차단벽을 설치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정화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창원 한국철강 및 39사단 부지 토양오염과 관련된 대응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구 항만을 개발하여 대형크루즈선 항만으로 변경함으로써 1회 입항으로 8만 명의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관광객과 크루즈선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문제, 소음문제(저주파)는 스톡홀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항만인근에 쇼핑몰, 숙소 등을 조성하고 주거지역과 구분하여 엄격한 소음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 Land Line을 통한 전력공급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개발계획도 주민의 편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에 감명 받았다.
-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110 William Street, New York, NY 10038Tel: +1-212-619-5000www.nycedc.com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도심 산업공간 개발과 광역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이하 NYCEDC)는 뉴욕시의 행정부처럼 운영되는 조직으로 뉴욕시의 경제에 관련된 정책을 기반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첫째, 부동산 개발 둘째, 도심에 있는 산업 공간, 워터 프론트, 페리 보트 운영 관리, 셋째, 뉴욕시의 5개 구 5개의 구(borough : 맨하튼, 브롱스, 퀸즈, 브르클린, 스태튼섬)가 함께 해야 하는 광역 경제 개발 정책을 진행한다. 광역 경제 개발은 주로 인프라 구축,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일이다.◯ NYCEDC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산업 개발을 위한 투자로 재투입하여 뉴욕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충분히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실업률과 범죄율이 높았던 뉴욕 도시 재건의 성공◯ 전문가들마다 다소 시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뉴욕은 대략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차원의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일었다.◯ 당시만 해도 뉴욕의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고담시가 예전 범죄가 심했던 시절의 뉴욕을 모델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것만 봐도 뉴욕의 이미지가 대략 어땠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실업률은 물론 범죄율이 높아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뉴욕을 떠나는 이들이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결국 뉴욕시는 이미지 재건을 위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YORK)’이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본격적인 도시 재건에 돌입하기 시작한다.이후부터 관광객이 늘기 시작했고 일자리도 서서히 증가한 뉴욕은 1980년대 본격적인 도시 재건을 맞이하게 된다.◇ 한때 성공적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불린 소호◯ 이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논할 때 빠짐없이 거론되는 소호(SOHO)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된다.가동이 멈춘 채 방치된 공장들이 많았던 소호는 1960년대부터 예술가들이 값싼 임대료를 찾아 서서히 모여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1970년대 화랑이 곳곳에 생겨났고 이에 발맞춰 레스토랑이나 고급 식품점, 서점 등도 일대에 문을 열었다. 상권이 커지면서 문화·예술가의 거리로 거듭난 소호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성공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대명사가 됐다. 하지만 이는 잠시였다.◇ 임대료 상승으로 덮친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림자◯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소호에 몰려들었고 부동산 가치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 발생하기 시작했다.이 때문에 결국 소호가 번영하기까지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1980년대 초부터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소호를 떠나고 만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림자가 마침내 소호를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호는 완전히 과거의 모습을 잃어가게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거대 자본들이 뉴욕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소호 역시 영향을 받았다.집값이 더욱 오르면서 예전에 소호를 채웠던 예술가들이나 화랑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덤보(Dumbo)·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도 소호와 마찬가지로 과거 예술가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처럼 과거 뉴욕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특징은 예술가들의 동선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수익추구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 이후 뉴욕은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소호로 대변되는 뉴욕의 젠트리피케이션 이후 2012년 NYCEDC를 설립,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민간 예술단체인 차샤마(chashama)와 협력하여 뉴욕에서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과 전시를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적절한 가격으로 임대했으며 이는 예술 영역에서의 인큐베이터 시범 사업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그외 NYCEDC의 대표 프로젝트는 하이라인 공원(The High Line), 고담센터(The Gotham Center), 브루클린 선셋파크지역 재생 사업(Sunset Park, Brooklyn), 이스트 강 선착장(East River Ferry Service) 등이 있다.◇ 기술・혁신 중심지로서 하이테크 분야에 많은 투자◯ 역사적으로 뉴욕은 항상 경제 중심지였고 지금은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과 혁신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위한 하이텍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뉴욕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인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인데,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열어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코넬 대학교와 이스라엘에 있는 기술대학을 합쳐서 시유지와 시의 자본을 투자해서 기술 혁신 허브가 된 좋은 사례가 있다.◯ 기본적으로 NYCEDC는 부동산 개발을 하고, 창출된 이익을 뉴욕시를 위해 투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뉴욕에서 발전하고 시작하는 신산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이다.◇ 민간협력과 좋은 인재를 모으기 위한 네트워크 강조◯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투자할 방향에 대해서 정해놓고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다면 뉴욕은 대도시이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는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 자신들에게 혜택이 되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민감하다.인종 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알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선출직 인사나 시의회, 이해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그룹과 많이 소통하면서 의견을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마찰도 줄이고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과 사이버보안, 사업화에 새롭게 지원 시작◯ NYCEDC에서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개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 개발이다. 뉴욕은 전통적으로 미디어 산업이 강한 지역으로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미디어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둘째, Cyber NYC이라 불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금융, 미디어, 보건 분야인데, 모두 다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 분야들이다.사이버 보안 관련된 산업을 분석해보니 시에서 지원할 부분들이 보였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이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교육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기간 집중 교육으로 이 지역 내의 대학교가 협력하여 학과수업을 개설하고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다.◯ 셋째, 기술사업화와 시장진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언제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형식으로 시장화되지 않기 때문에 콜롬비아 대학교와 협력해서 좋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지원을 위해 기술을 가진 사람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Global Cyber Center를 운영하고 창업기업이 기술을 시장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결해주는 Hub Dot NYC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명 과학, 디지털, 뉴미디어, 도시 공학 등 많은 분야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질의응답- 미국에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커뮤니티가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이익집단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다. 인종적인 배경, 비즈니스(업종), 지역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진다.커뮤니티 성격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작업을 많이 한다. 그 지역 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고 그 사람과 어떻게 잘 연결을 할 것인지 고민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할 것 같은데,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익 상충이 되는 부분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는지."중립적인 위치를 지킨다.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들을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블루프린트가 나온 시점에는 너무 늦고, 개념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과정을 오래, 투명하게 하면 프로젝트가 더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또한 초기 단계에 기본법이 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무엇을 해서 개발에 이를지 타임 테이블을 정한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따라간다.다수가 맡게 된 프로그램이 시작되어도 선출직이 허가를 해야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때문에 소수가 선출직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다수가 추진하려해도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 또는 시의회에서도 중단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 나라 혹은 시 차원에서 높은 위험이 있다. 뉴욕에서의 블록체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이며, 블록체인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블록체인을 이용한 앱을 개발하는 기술센터를 짓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모전을 진행하려고 하고 뉴욕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가상화폐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규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연수단이 하이라인 파크를 방문하게 되는데, NYCEDC에서 하이라인파크를 성공 사례로 꼽고 있는 걸 알고 있다. ‘하이라인과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개발된 것을 알고 있는데, 하이라인파크를 어떻게 지원했는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 것인지."‘하이라인과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는 항구 쪽으로 연결되는, 예전에 쓰던 철도 공간을 가만히 두지 말고 뭔가를 하자는 제안을 가지고 NYCEDC를 설득했고 뉴욕시에서 예산을 받아 개발한 것이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도시에서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이 프로젝트가 가능한 프로젝트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쪽에서 홍보도 하고 펀드를 모아서 제안서를 가지고 오는 설득 과정을 거친다. 그 후에 건축업자가 들어와서 토지를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NYCEDC가 개입했다."- 공공자산이었던 것 이외에 매입을 통한 개발도 하는지? 부동산 개발을 추진할 때의 난관은."여러 가지 어려움 중 하나는 재개발에 있어서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반발하는 경우이다. 민원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이다.""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보니 몰랐던 사항들이 발견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단단할 것 같은 바닷가 둑을 파보니 밑에가 아니어서 보강을 하는 등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세 번째로 어려운 것은 뉴욕시의 개발과 관련된 조직이 국경수비대 등 여러 개가 얽혀있는 경우이다. 허가 사항이 복잡하게 중첩된 곳에 허가사항을 받는 것이 어렵다.""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
스웨덴환경보호국Naturvårdsverket(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irkesvägen 2, 120 30 StockholmTel: +46 10 698 10 00naturvardsverket.se 방문연수스웨덴 스톡홀름 □ 연수내용◇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약 600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사무실은 스톡홀름과 스웨덴 중부지역에 위치한 외스테르순드에 있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 이래 환경부소속으로서 다양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공기가 깨끗해야 사람들의 건강과 동물·식물·문화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스웨덴의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의 범위까지 스웨덴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공기 중 오염물질은 심장 및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자 수명을 단축시키며, 가장 몸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은 흡입 가능한 입자(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지면 오존 및 특정 탄화수소라고 주장하며, 대기오염으로 건강 및 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교통이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천이며,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되어있는 미세입자, 이산화질소 및 유기물질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물질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스웨덴에서는 점점 환경적으로 덜 해로운 연료가 개발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제한을 위해 유럽연합과 유엔에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장기적인 기후 목표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배출량보다 2045년에 적어도 85% 정도는 더 낮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협력을 통한 2040 기후목표 달성 방안 마련◯ 스톡홀름시는 2040년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2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스웨덴환경보호국의 비전은 현존하는 사람과 미래세대의 사람, 다른 모든 생물들이 살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환경행정부는 총 4개로 나뉘어진다.4년마다 선거를 진행하는 스웨덴 정부(13개의 정부부처), 13개의 정부부처 산하 여러 공공기관(환경보호국, 화학청 등), 지방행정이사회(스웨덴의 12개 지방), 마지막으로 지역차원의 지방자치제가 있다. 이 지자체는 지역환경 및 공공보건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290개가 있다.◯ 그중 스웨덴환경보호국은 정부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속해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호국에게 환경관련 업무를 주고, 어떤 것에 중점사업을 두어야 하는지 지시를 내리며, 예산안 또한 환경부에서 정해서 환경보호국으로 내려 보낸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의 역할은 국가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조정, 오염지역의 사후 처리, 환경조사실시, EU법안의 이전, 대기질 관련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에 가이드라인 제공, 지방·지역별 실행계획 평가, EU 환경오염 전문가 및 전문가 그룹 참여, 국가모니터링 등이다.◯ 스웨덴 환경보호국과 협력하는 기관은 국립표준측정연구소, 국립표준모델링연구소, 국립데이터원 등이 있고, 환경보호국은 연례회의 혹은 정보공유를 위한 포럼을 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스웨덴 환경보호국이 선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평가를 위한 분권적 시스템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뚜렷이 설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정책도 자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지역 거주 시민들은 좋은 환경에 기여하는 데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스웨덴 선거에서 환경문제는 현안 중 5~10번째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다.◇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스톡홀름시는 2018년 기준 평균 1인당 연간 10톤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 36% 감소, 이산화황(SO2) 22% 감소, 휘발성유기오염물질(NMVOC) 25% 감소, 암모니아(NH3) 15% 감소, 대기오염물질 PM2.5 29%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양, 산업, 전기 및 지역난방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질산화물 등의 방출량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일단 도시지역의 대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되 스웨덴 내부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를 이용한 대기질 개선을 통한 기후와 대기 간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업무의 기본 원칙은, 환경법규에 입각한 법률 및 지침을 가지고 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타 공공기관 및 지방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자 한다.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의 환경부에서 각각 자신들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의논한다. 예를 들면, 산업체는 세탁소나 정유소 같은 소기업체에 허가를 내줄 때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려준다.소기업체의 대표 스스로가 환경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기업체 대표는 정기적으로 그 지역의 의회 혹은 환경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그 기업체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가 들어온다.모든 것은 ‘투명함’과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보고서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스웨덴 환경보호국의 역할◯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년에 한 번씩 목표수행에 대한 실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4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심층적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농토환경, 해양환경, 살림환경 등 무엇이 환경에 문제가 되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게 된다.◯ 환경감시의 역할로서는,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책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환경오염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한다.◯ 그 밖에 국유지를 만들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일도 하는데,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이 든 오염된 토지를 매입해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행예산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나오고, 예산은 그 밖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환경연구기금으로도 쓰이고 있다.◇ 북유럽 국가 간 협력으로 대기오염문제 해결 유도◯ 스웨덴 자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북유럽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국가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문제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19세기 유럽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었고, 스웨덴의 4만여 개 호수가 강산성으로 변질되는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의 산림 황폐화와 호수의 산성화 등 문제는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아황산가스(SO2)로 인한 산성비 문제임을 밝혀냈고, 관련 국가들이 모여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배출을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환경법, 생물다양성, 기후 및 대기환경 보호, 폐기물 등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중국과 녹색경제, HFC 등에 대한 협력, 몽골과 인권, 법치, 광업 등 환경 관련 주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김옥자: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목표와 내용은 무엇인지."어떻게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핸들링하는지 설명하겠다. EU법에 의해 일이 진행이 되는데, 공기질을 관장하고 규정하고 감시,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꼬뮨을 지도하는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핸드북도 만들고, 환경을 지원하는 기능을 세미나로 알리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지역의 수행해야할 계획도 만들고 평가하기도 한다.이 모든 것은 EU에 보고를 한다. 환경에 대한 전문기구에도 관여를 한다.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수치를 재고, 모델도 만들고, 액션플랜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모든 일을 저희가 다 하지는 않고, 일을 나눠서 한다. 수치를 측정하는 데 어떤 기구를 구입해야하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자문을 구할 때 스톡홀름대학과 협력한다.기후변화부분은 SMHI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델을 정하고 관리에 대한 협력을 한다. 전국에 있는 꼬뮨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전문가회의를 진행한다. 공기질은 각 꼬뮨의 책임이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꼬뮨이 도시 내부 대기질의 측정과 평가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각각 꼬뮨마다 보고서를 SMHI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국민에게 보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체 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다.우리가 계획서 작성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꼬뮨에서는 대단히 큰 차원이므로 지역과 꼬뮨 간 서로 협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영란: 스웨덴은 과거에 극심한 환경파괴를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황이 포함된 강산성 강우로 토양과 호수가 오염되었다. 황산오염은 영국, 독일 등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로 퍼센트가 되었다.우리들의 책임영역이 아니라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스웨덴 산업체가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질산과다, 암모니아 배출 등으로 인한 것이다.2030년까지 질산은 1만3,000톤 정도 줄여야 하고 암모니아는 1,000톤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굉장한 비용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경환: 감축목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지."꼬뮨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꼬뮨이 이런 수치를 재고 조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드는 비용은 세금을 높이고, 어떤 부분에 세금을 매길 것인지도 정한다."- 민영진: 인공강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아직 해 본 적이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를 통과하는 자동차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도심을 직접 지나가는 게 아니라 터널로 지나가거나 우회하는 길을 새로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도록 했다.예전에 지어진 집의 벽난로는 먼지를 자제하도록 교육하기도 한다. 벽난로는 허용하지만 난방용으로 쓰게 하진 않는다. 분위기 내는 용으로만 권장한다."- 주무열: 국가 간 환경분쟁 해결사례가 있는지? 국민감정은."그런 적이 있었고 아직도 있다. 미세먼지 문제, 극지방의 오염문제에 관해서도 러시아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남유럽 발생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국가 간 협력으로 일을 할 때는 항상 유럽연합을 통해서 한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육과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상호협력을 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한다.러시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므로 잘 협력해준다. 그리고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대한 반감은 따로 없다."- 이경환, 박영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호흡기 질환 통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자세히는 모르지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의 통계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년간 10만 명 중 7.9명이다. 호흡기 질병 발생에 대한 통계는 안 내고 있긴 하지만, 대기오염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기중: 숲이 많은데 대부분 사유지라고 알고 있다. 사유지 개발에 대한 이슈는."개발할 수 있고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기 매우 까다롭다.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경환: 대기오염 대책으로 효과적인 것이 자동차나 발전소를 규제하는 것일 텐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반발은 없는지."산업체나 정부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체들이 법에 대부분 준수하고 따라오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긴 하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만 그것을 반대해서 분쟁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참가자 의견◇ 스웨덴 시민들의 자연환경보호의식◯ 스웨덴환경보호국은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까지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인데 질산과 암모니아 배출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환경에 관하여 EU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아 분리수거도 잘 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선거 때마다 환경이 주요 아젠다로 거론되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한다. 북극과 남극의 환경에도 관심이 많았다.◯ 특이한건 사유지에서 열매의 채취와 캠핑이 가능하나, 다수 주민이 환경보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훼손하면 안 되는 자연을 사랑하고 이용할 줄 아는 나라였다◇ 이웃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통한 해결책 강구◯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했으나 공무원의 능력부족으로 충분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웠다. 50년 전 스웨덴은 환경오염이 심해 호수 물고기가 죽고 산성비가 내리는 등 심각했다.◯ 미세먼지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는데 외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부분을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 러시아 등의 이웃국가들과 소통하고 논의하고 고민하며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다.내부요인은 중장기 계획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무매연으로 바꾸는 정책, 내부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파란 하늘의 나라, ‘생수 사러 가면 야단맞는다’는 물의 나라 스웨덴도 산업화시대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다고 한다. 방문한 스웨덴환경국에서는 이웃나라와 협력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한 사례를 들었다.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그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었다. 국가적 산업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깨끗한 스웨덴 환경유지의 결과물로 보인다.스웨덴도 19세기 유럽각국의 산업화시기에 국내사정과 이웃나라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웃나라들과 협력함으로서 해결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1대1의 양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중국이 버티는 한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다.◯ 스웨덴은 청정국가이지만 깨끗한 공기 유지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없는데 정부방침이 화석연료 50% 감축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매진한다.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오염원인 중국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며 화석연료 감축 관련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한 입장이 달라 다소 아쉬웠던 스웨덴환경보호국 방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오염의 대비책이나 조언을 구하고 싶었는데 해당이야기는 듣기 어려웠다. 스웨덴은 환경이 워낙 좋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서로 바라는 바가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커서 가장 아쉬웠던 방문이다. 환경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 되어 있어서 우리와 달랐다.기관 홈페이지를 보니 자연보호와 국립공원관리 업무도 있었다. ㅇㅇ구도 관악산이 있는데 참고할 만한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
2024-05-02□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No.838’(’21.10.25.) 참고◇ ‘지역자산화’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지역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향유하는 것을 의미○ 최근 상생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시◇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동산을 의미○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 내 이익 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 낙후된 도심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킨 주체들이 자본에 의해 밀려나는 현상□ 해외의 사회적 부동산 운영 사례와 시사점◇ 일찍부터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영‧미‧캐나다를 중심으로 사회적 부동산 개념이 자리를 잡아왔음○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법‧제도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권한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등의 토지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이와 함께 지역금융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금융자원 활용도 가능함국가주요사례영국< The New Inn in Norton Lindsey >•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RB)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펍(The New Inn)이 경영악화로 영업이 종료되었으나,- 이를 잃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모금을 통한 입찰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공동체가 운영을 재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RB) :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가치자산’ 목록에 등록된 부동산이 판매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경우 공동체 조직에 우선 매입 권한을 주는 제도미국< North East 투자협동조합 >• 최초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협동조합으로 유휴부동산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낙후되고 버려진 지역의 상가 건물을 매입 하여 리모델링 후 지역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 실제로 조합원들에 배당수익이 발생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캐나다< 밴쿠버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 밴쿠버시와 밴쿠버 CLT, 지역의 주택공급 사업자, 자금조달기관 간의 민관협력 모델- 밴쿠버시가 2,400만 달러에 달하는 토지를 명목상 임대료($10)로 밴쿠버 CLT에 임대하여 주택공급□ 국내의 사회적 부동산 관련 정책과 사례◇ 정부는 ’20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반의 민간단체*에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추진 중*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각 지역별로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 특히, 건맥1897 협동조합은 지역주민 주도로 시작하여 주민의 참여로 출자금을 마련하는 등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사회적 부동산 형성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국내 지역자산화 사례 >○ 목포 건맥1897전남 목포시 지역주민들이 구도심 건해산물 거리에 협동조합형 마을펍과 마을 호스텔을 조성하여 운영 중으로 향후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축제 등에 활용 예정○ 시흥 ㈜빌드경기 시흥시 월곶동에서 지역주민과의 공동출자를 통해 키즈 카페 및 로컬푸드 직매장 겸 공유주방을 운영 중○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임대료 상승에 부담이 없는 안정적 공간의 확보로 제한되었던 진료과목을 확대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제주 푸른바이크 쉐어링농촌마을에 자전거 학교를 조성하고 자전거로 여행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자전거여행 프로그램 운영과 자전거 문화마을 조성 노력○ 서울 해빗투게더협동조합서울 마포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3개의 민간단체가 협동조합을 결성, 복합문화예술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등으로 운영□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필요◇ 사회적 부동산의 형성에는 금융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금융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민간‧공공의 금융재원과 정책의 연계, 새로운 기금 조성, 부동산 취득‧보유 단계에서의 세제혜택 제공 등◇ 사회적 부동산 형성 관련 교육과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지역자산화’, ‘사회적 부동산’ 등의 개념이 생소하기 떄문에 지역사회의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도 필요
-
노드오스트 폴더(Noordoostpolder) Domineesweg 11, 8308 PG Nagele(NO Polder)www.11beaufort.nl 현장견학네덜란드엠멜로드 □ 교육내용◇ 노드오스트 윈드파크 개요○ 노드오스트는 네덜란드어로 noord(북) oost(동), 즉 북동쪽이라는 뜻이고 폴더(polder)의 뜻은 간척지이다. 약 75년전 이 지역은 바다였지만 네덜란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둑(길이 32km의 대제방)을 쌓고 간척사업을 한 곳이다.이 지역으로 이주한 농부들은 주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풍력발전을 장려하자 지역 주민 일부가 풍력터빈에 투자하기 시작했다.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풍력발전을 보기 위해 찾아오고 있고 풍력발전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해주는 볼포풍력발전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드오스트 폴더 전경 : 육상과 해상풍력을 함께 볼 수 있다[출처=브레인파크]○ 노드오스트 윈드파크에 있는 터빈의 수는 86개이고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단지이다.○ 육상에 있는 38개는 에너콘(Enercon), 해상에 있는 48개는 지멘스(Siemens)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해상은 바다가 아니라 담수화된 호수이다. 왜 네덜란드회사가 설치하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지만 가장 기술력이 좋은 회사를 선정한 것이다.○ 육상터빈 투자자는 두 군데로 나뉜다. 우선 아르고윈드(Argowind)라는 농부들의 협회가 있고 RWE라는 독일회사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해상터빈은 웨스턴미어윈드라는 일반영리기업이 투자했다. 아르고윈드, RWE, 웨스터미어윈드 세 회사가 대리인을 보내 윈드파크 노드오스트폴더를 운영하고 있다.◇ 터빈 소개○ 블레이드(날개)를 포함한 최대높이는 200m이다. 육상터빈은 7.5MW, 해상터빈은 3MW이다. 연간 427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40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발전량이다.○ 이 지역에 외르크라는 전통보전구역(예전에는 섬)이 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풍력발전에 반대했었다. 그래서 외르크 가까이에는 터빈이 없다. 강풍이 불어 터빈이 쓰러질까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에너콘(설치회사)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3년전 터빈이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다. 에너콘은 38개 터빈의 블레이드를 모두 교체해주어 주민을 안심시켰다.○ 윈드터빈이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간 5만€를 토지사용료로 지급한다. 터빈이 설치되지 않는 토지의 농부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그러나 지금은 5만€가 너무 과다하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재조정하려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5만€로 결정한 이유는 일종의 협상 결과이고 산정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소음과 그늘에 의해 농작물 재배에 지장을 주는 것을 고려했다.○ 네델란드는 모든 결정을 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발언권을 주고 당사자들이 동의해야한다. 이것이 네덜란드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이다. 금액을 협상하느라 줄다리기 한 것은 아니었고 농부들이 5만 달러를 주장했고 설치회사가 그것을 수용했다.노드오스트폴더의 농부들은 5만€를 받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금이 일부 농부들에게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앞으로 새로짓는 터빈에 대해서는 이를 1만€로 낮추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설치와 운영○ 테넷이라는 공기업이 발전되는 전기를 구매하고 있고 케이블과 송전 사업을 한다. 노드오스트 폴더에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1994년에 시작했지만 그것이 실현되는데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2013년 8월 14일에서야 첫 삽을 뜨게 되었다.○ 하나의 터빈에 콘크리트 기둥 66개, 길이 30미터의 기초공사를 한다. 지반보강을 위해 2천여개의 구조물이 들어간다. 하나의 터빈을 세우는데 500대의 트럭운송이 필요한데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터빈의 유형은 에너콘 126이라고 한다. 내륙용 터빈은 3천톤의 콘크리트 구조이고 날개와 헤드부분만 700톤에 달한다. 이곳의 터빈은 기억박스가 없는 발전기이고 날개하나의 길이는 62미터에 달한다.○ 해상터빈은 48개인데 기후가 양호하면 하루만에 시공이 가능하기도 하다. 해상터빈은 강철구조물(180톤)로 6주동안 바다속 지반을 다진다. 그후 선박으로 터빈부품을 실어와서 조립하여 터빈을 세운다.터빈을 케이블로 연결하는데 한 케이블당 6개의 터빈이 연결되어 있다. 타워부분은 덴마크에서 제작하여 선박으로 운송되고 터빈조립작업은 내륙에서 이루어진다.타워를 암스테르담에서 조립한 후 선박에 세워서 운송한다. 그래서 강풍이 불지 않는 날 운반을 해야 하고 하루만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 타워무게로 인해 육상에서는 콘크리트를 할 수밖에 없다. 강철로 하면 감당할 수 없다. 또 강철이 비용도 비싸다.○ 노드오스트폴더는 네덜란드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86개 터빈의 발전량은 429MW이며 환경영향평가가 96년에 시작되서 2009년에 끝나 13년이 소요됐다.내륙에 있는 터빈은 7.5MW이고 날개까지 200미터이며 내륙터빈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직접 발전을 시키는 제너레이터가 있고 기어박스가 필요없는 발전기이다. 송전기와 케이블을 깐 회사는 테넷이라는 공공회사. 변전소의 인풋은 33kv이고 아웃풋은 110kv이다.○ 해상터빈은 타워만 96m, 날개까지 149m에 달한다. 해상터빈의 위치는 육지로부터 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수중 깊이는 3~4m이다.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나투라2000’이라는 EU에서 지정한 환경보전지역에는 터빈을 설치하지 못한다.○ 총 4억 €를 투자했는데 이중 3억2천만 €는 융자로 조달했다. 8천만€는 설치회사인 지멘스와 에너콘이 융자했고 나머지는 여러 은행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했다.정부나 지방정부의 출자는 없었다. 정부는 발전된 전기를 15년동안 육상터빈은 9.6센트로 해상터빈은 11센트로 구매해준다. 전통적인 발전방식의 전기를 3.5센트에 구매하므로 차액인 6.1센트~7.5센트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다.○ 지금 서있는 터빈이 두 대 있는데, 기어박스가 없기 때문에 오프상태일때는 날개를 접는다. 또한 풍속이 강할 때는 날개를 접어 회전속도가 높아진다.○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경관이 매우 훌륭하고 소음도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 구형은 소음이 심하지만 신형은 소음이 거의 없다. 날개가 그늘을 만들어 농부들의 불만이 있거나 집을 가려 일조권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응답- 터빈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은."새가 날개에 부딪혀 죽는 경우가 많다. 야생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조류가 부딪혀 죽는 것은 사실이다."- 타워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예전에 두명이 안에서 작업하다 화재사고가 있었다. 그 후부터 안에 들어가기전 사전 점검과 절차를 강화했다."- 농부들의 그밖의 불만은 없는가? 양들에게 나쁜 영향은."이곳 농부들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한다. 특히 양을 키우는 농부들은 불만이 없다."- 농부들이 터빈을 세우는 경우는."예전에는 개인이 하나씩 사유지에 세우기도 했다. 개인소유의 터빈도 전력회사에 남는 전기를 팔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난립하면 안되기에 윈드팜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개의 윈드팜을 조성중에 있고 농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 그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만€ 보상 기준에 대해 더 설명하면."터빈 하나당 연간 기대수익이 총 200만€이다. 그중 5만€가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터빈 부지는 모두 임대인가? 매입은 없는지."그렇다.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국유지도 일부 있으나 모두 임대하고 있다."- 이 곳 마을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가? 투자하고 이익을 배당받는지."주민들은 지분을 갖고 투자를 한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투자하고 배당을 받게 해달라는 아이디어는 제기되고 있다. 두어달 후면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시청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공동체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면 주인의식이 생긴다는데서 착안한 아이디어다. 이런 사례가 소규모 단지에는 있지만 대규모 단지로는 아직 네덜란드에는 없었다."
-
복합문화예술교육 공간 운영 사례 공유 쿨투어브라우어라이(Berlin Kulturbrauerei) Schönhauser Allee 36, 10435https://www.kulturbrauerei.de/ 페퍼베르크(Pfefferwerk) Christinenstraße 18/19 Haus 14, 2F, 10119http://www.pfefferwerk.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10/12(토)14:00□ 들어가며◯ 연수를 통해 확인한 도시 베를린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되는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 계층, 인종 등을 포용하여 새로움이 창조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베를린 시장이던 클라우스 보버라이트는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도시는 ‘섹시’라는 표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베를린을 ‘섹시’라는 키워드로 분류했고 이는 베를린이 경쟁력이 있고 매력적인 도시임을 기념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브리핑 담당 스테파니[출처=브레인파크]◯ 서울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시민 참여형 공모를 통해 ‘아이서울유’(①)로 결정하였다. 결과론적으로 2019년인 지금도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며 특히 서울이라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① 2015년 10월 이전까지 쓰이던 ‘Hi Seoul'을 대체할 도시 브랜딩 ’I Seoul U'가 발표되었다. 시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발표가 끝나자마자 ‘I don't Seoul U'와 같은 패러디가 인터넷 곳곳에 나타났고 아직까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캐치프레이즈가 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의 브랜드와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도시계획가 케빈 린치(②)에 따르면 이미지가 선명한 도시란 읽히는 도시, 읽기 쉬운 도시, 찾기 쉬운 도시이다. 그는 도시 이미지의 구성요소로 △통로 △가장자리 △결절점 △지구 △지표물을 제시했다.② 케빈 린치(Kevin Linch, 1918-1984), 1960년 'The image of the city'라는 저서를 통해 도시 연구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발표했다.◯ 케빈 린치의 연구는 물론 요소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의 연구를 통해 도시란 부분 부분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역’들이 모여 더욱 풍부한 종합체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전 세계 1위 공항에 꼽히는 인천공항을 보유한 국가의 입장에서 베를린의 공항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유럽 최대의 관광 도시 중 하나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공항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베를린은 유럽 도시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 중 하나이다.◯ 베를린은 수많은 문화 유적들을 갖고 있다. 브라덴부르크 문, 박물관 섬, 베를린 돔 등 많은 관광지들이 여행객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케빈 린치의 연구와 쿨투어브라우어라이 및 페퍼베르크 방문을 통해 확인한 베를린의 매력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는 건물들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현재의 공존, 자유라는 이미지, 분단 역사 현장의 문화적 가치 등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잘 버무렸기에 더욱 ‘섹시’한 도시로 거듭난 것으로 보인다.◯ 광명은 광명이 가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들을 어떻게 버무려야할까? 그리고 쿨투어브라우어라이와 페퍼베르크를 통해 가져갈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연수 내용◇ 버려진 맥주양조장이 동·서독 주민의 문화교류 장으로◯ 베를린의 문화복합공간인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맥주 양조장을 재활용한 곳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의미를 직역하면 ‘문화양조장’이다. 정부 소유지만 신탁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처음 시작은 곡식 저장소, 풍차와 함께 공장지대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산업화 시대에 산업지구로 발전했고,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도 같이 개발되었다.◯ 1842년도에 맥주 공장이 들어서며 맥주 생산을 시작했고, 1976년 이후 맥주 생산은 중지되었다. 1920년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라거 맥주를 제조하는 ‘슐트하이스’ 맥주의 메인이 되는 곳이다.동독에 위치하면서도 중단될 때까지 베를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맥주 공장 중단 이후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 따라 스포츠시설, 가구회사, 젊은이들을 위한 클럽 등이 들어섰다.◯ 2차 대전 때 파괴된 것이 없어 조성 이후 원형을 거의 유지 중이다.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지역 또한 같이 개발된 것이다.◯ 1977년도에 타 개발계획 없이 지역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법적으로 보존·유지 되도록 보호받았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전부터 문화시설 활동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고, 통일 이후 본격적인 문화 이전 활동이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소유권자 없이 정부에서 담당하여 소유권자를 찾았다.(③) 건축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정책적으로 예술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문화 발전에 관한 논의로 흘러가면서 민간 투자자를 찾을 수 없었다. 정부에 속해 있었으나, 계속해서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후 지주회사에서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③ 일반적으로 동독에서는 농업, 사업 등이 정부에 귀속한다◯ 1998년도부터 지주회사 주도로 재개발을 시작했고, 당시 1000만 유로 정도의 사업비로 시작하였다. 1990년대 본격적 문화 양조장 ‘쿨투어브라우어라이’로 명명한 이름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콘서트장, 파티장, 연회장, 교육기관 일부부서 등의 시설 또한 조성되어 있다. 문화뿐만 아니라 상점 등의 상업시설도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영화관[출처=브레인파크]◯ 영화관은 1900년 초반 유명한 베를린 건축가가 지역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위해 건축하였다. 맥주 저장창고였던 곳을 영화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다.문화양조장을 만드는 데 있어 영화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④)을 했고 이에 따라 영화관 규모 및 시설 관련 계획이 마련됐다. 문화와 상업용도 사이의 역할이 영화관이었고, 당시 공공영화들 또한 다수 상영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④ 투자 대비 수익성 효율◯ 기본 홀은 맥주 공장 운영 당시 시설(기둥, 천장 철골 트러스) 일부만 유지하고 콘크리트 등 대부분은 리모델링한 형태이다. 특히 영화관 시설은 영화제 기간에도 각광 받으며 베를린 내에서 선호하는 영화 관련 행사 진행 시 사용된다.◯ 콘서트홀은 연의 특성에 따라 특색 있게 조성 가능하다. 그러나 벽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새롭게 칠하거나 무늬를 넣는 것은 금지되었다.◯ 문화와 상업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슈퍼마켓, 영화관, 광고회사 등 상업시설은 주변 시세에 맞게 1m2당 25~35유로, 문화적 용도로 사용하는 곳은 1m2당 2.6유로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다.저렴한 임대공간은 회사에서 리모델링을 많이 진행하지 않았다. 임대가격은 2024년까지 6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콘서트홀[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당시 정부귀속시설이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했지만 점차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수익성이 고려되면서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는 것이다.문화시설 임대료가 저렴한 이유는 문화가 가진 가치 자체가 몇 백만 유로가 될 수 있고, 문화 보존에 있어 더욱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면서 수익성 또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콘서트홀은 한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각국 페스티벌 및 비교적 성장단계에 있는 예술가들이 거쳐 가는 장소이기도 하다. 연간 3,700건의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콘서트홀 내부는 규모에 따라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내부 및 외부 전체 공간 대관도 가능하다.◇ 예술가-지역-기업-주민 간 선순환 구조로 지역사회 기여◯ 페퍼베르크도 폐쇄된 맥주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곳이다. 옛 동독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공장으로 1841년부터 1921년까지 운영됐다.▲ 페퍼베르크 전경[출처=브레인파크]◯ ‘페퍼베르크(Pfefferberg)’는 앞서 소개된 ‘쿨투어브라우어라이’처럼 폐쇄된 공간을 재생시킨 곳이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 (재)페퍼베르크가 국가 소유의 공간을 위탁받아 100년간(⑤)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정을 충당,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 모델을 만든 것이다. ⑤ 소유권이 재단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페퍼베르크는 2089년까지 1만3,000㎡에 달하는 전체 면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입주기업의 임대료와 기부금, 공간 대여료 등을 통해 재단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1871년 만들어진 맥주공장 중 하나로, 산업기능이 중단 된 후 새로운 장소로 재탄생했다. 생산 연도가 오래되지는 않았고, 1918년 맥주회사 들어선 후 1922년 생산이 중단됐다.◯ 맥주공장 시설이 중단된 후 초콜릿, 빵 생산공장으로 사용되었고 1945년 동독 시절 신문 발행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전 건물들을 최소한으로 개보수하여 원형이 거의 유지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문화센터를 만들자는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뜰리에, 주거공간만 있을 뿐 실제 문화센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수익 발생 부분에 있어 끊임없이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재원 투자 중 이다. 또한 사회적 통합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와는 다르게 새로운 건물들도 지어졌다. 러시아 건축가가 새로운 건축물(재단 건물)을 완성하여 건축 스케치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변 요소들을 건물 무늬에 음각효과를 넣어서 건축했다.◯ 건축 포럼, 건축 전시를 주 용도로 도시 내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맞은편에 상반된 분위기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쿨투어브라우어라이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전체 계획 하에서 조성되지만, 페퍼베르크의 경우 각각의 건물마다 용도에 따라 계획 및 실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아이덴티티는 부족한 상황이다.□ 질의응답-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프로그램과 입주에 있어 문화적인 기준은."수익성, 상업 활동에 관한 건 원칙적으로 안되고 문화를 교육으로 넣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상업과 문화의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가? 임대 허가 받는 방법은."문화시설은 20%, 상업용 시설은 80%가량 입주해 있으며 전체 면적중 7,000㎡를 문화지정용도로 지정 임대료를 받고 있음. 그리고 7,000㎡ 문화시설에 대한 입주업체는 문화관광부처의 개별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 단지의 임대료는."슈퍼, 클럽, 영화관, 광고회사 등 상업용도는 ㎡당 25∼35유로이며 문화적인 용도는 ㎡당 2유로 60센트로, 2012년 임대료를 책정했으나 2024년까지는 6유로 인상 예정임"- 문화시설이 비율이 상업시설에 비해 작다고 생각하는데."당초에는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운영 회사(TLC)도 국가소유로 임대료를 적게 받았으나 현재는 개인소유가 되어 재정적인 면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업시설이라 단지 내 문화시설과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입주해 있어 설립 취지와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 단지의 주요 시설은.."주요시설로는 교육기관, 안내소, 영화관, 레스토랑, 클럽, 연회장 등이 있으며 특히 영화관에서는 비상업 영화 상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페퍼베르크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 공간이 양조장이었던 것인지."그렇다. 전체 건물과 지역이 양조장이었다."- 페퍼베르크는 쿨투어브라우어라이와는 다른 곳인지."운영 방식과 새로운 건물을 허가한다는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페퍼베르크재단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지내 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재원을 사용하고, 단지 내 있는 호스텔, 공연장 등에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를 고용하고 있다."- 페퍼베르크 재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지."현재 지원받는 것은 없다."- 페퍼베르크는 문화적 가치를 어느 정도 두는지? 쿨투어브라우어라이같은 경우 80/20의 비율이었는데, 불문율인지."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보이지 않는 것은 있다. 지역 상업적인 용도를 많이 활용할수록 문화 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이러한 비율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공 자원들을 유치하려고 한다.지역재생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자원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시설 또한 문화에 맞추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이 베를린 내부에 얼마나 있는가? 쿨투어브라우어라이/페퍼베르크재단 두 곳 중 운영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은."문화복합시설이 모여 있는 것은 10곳 정도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2년 안에 공간 활용 컨셉을 정하고, 그 컨셉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페퍼의 경우 사용 주체가 모두 달라 일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쿨투어브라우어라이가 전체 하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장점이 있다. 한편 사용주체들과 임대기간이 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하기에는 페퍼베르크재단이 더욱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어디가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획자 입장에서 문화시설을 싸게 유치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하게 혜택을 보는 건지."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기본 사항들을 정하는 편이다. 임대료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낮게 제공될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은."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외부 업체와 협력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초청하여 축제를 열고, 문화적 기념회 등을 무료로 개최하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입주 기업들은 어떻게 협력을 하는가? 갈등관계는 아닌지."80%에 대한 기업들도 보통 문화에 관련된 기업이다. 문화 시설 행사할 때 케이터링 등을 클럽 내 레스토랑에서 지원하고, 공공 행사시에는 연회장을 활용하는 등 각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한다.전체 주체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공생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상업시설이 비상업 시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상업시설이라는 것을 딱 잘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 시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협업하면서 포함된 시설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참가자 소감◯ 베를린의 도시계획은 용도만 지정된 우리와는 다르게 건물 높이와 형태까지 정해져 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오히려 토지소유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다.◯ 도시재생의 성공요인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합의, 파트너십 연계를 통한 협력, 전통적 자원의 활용, 문화자원의 발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한 베를린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들을 보면 특별한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적으며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성공하였다.버려진 공공시설 공간 및 장소를 시민의 공공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자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살리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독일의 도시재생사례는 방치된 기존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시설로 재생한 사례로 산업구조의 변화로 용도가 폐기된 시설들을 철거 후,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문화적 재생되었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특징을 갖고 있다.◯ 도시재생의 방안으로서 문화의 활용은 단순히 문화공간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의 조성은 필수이다.이들이 도시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요구된다. 이렇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두 가지 측면에서 도시문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시도 대형 공공건물을 신축하기보다, 단독주택을 매입 리모델링 마을 속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공공시설(도서관, 문화예술복합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키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문가 양성 등 지원시책이 필요한데 특히 시군구 및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사업에 지역 주민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걸러내고 예방함으로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2024-04-19□ 산업의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의 변화와 쇠락◯ 산업의 변화는 도시 기능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쇠락은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멀리 스웨덴의 말뫼를 보지 않더라도 현재 거제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적 여파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아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산업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를 재생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재생해 낸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선박 건조창이자 수리조선소였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벽돌공장이었던 에버그린 브릭웍스, 항만시설이던 온타리오 플레이스, 철로였던 하이라인파크 등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도심제조업과 뉴욕시의 리-조닝◯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높은 임대료와 일감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의 패션 봉제산업을 위해 ‘매뉴팩쳐 뉴욕’을 보호, 육성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건물주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봉제 생산업체에 임대를 놓게 하는 것이었다.뉴욕시의 이러한 적극적 정책은 도심제조업에 대해 고민하는 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전 뉴욕시 의회가 리-조닝 계획을 승인하면서 봉제생산업체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4차산업혁명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식 제조허브를 조성하여 집단이주시킨다는 정책이 당사자인 봉제생산업체들의 반발 뿐 아니라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위상에 향후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한국 역시 도심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 더욱 그러하다◇ 개발과 재생◯ 철도차량기지의 상부에 덮개를 씌워 철도차량기지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상부를 개발하고 있는 허드슨야드는 그야말로 럭셔리하다. 뉴욕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임대료와 초호화 빌딩들로 부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자의 목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하이라인파크의 마지막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허드슨야드는 어찌 보면 철도차량기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기능을 부여하였다. 아직도 공사 중인 허드슨야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뉴욕 시민의 평가는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재생 주체와 정책의 다양성◯ 미국의 도시재생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와 같이 활용 권한을 위임받고 재정과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있다.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립하고 시 프로젝트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는 재생의 주체가 있고 하이라인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정 자립율이 90%가 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이번 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빈곤층의 주택보급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CLT가 250여개가 된다.◯ 또한 첼시마켓이나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처럼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지역의 보존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한다.이는 관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재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결과 새롭게 관광명소화되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권한 위임도 다양하여 권한은 위임하되, 임원 중 일부의 임명권을 시가 갖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환경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런던의 해크니 사례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대금(1달러)을 받고 양도받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장기간 위임과 과감한 이양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이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적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첫째, 삶의 질 향상 둘째, 도시 활력 회복 셋째, 사회통합 넷째, 일자리 창출이다.◯ 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택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1949년 Housing Act를 시작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4년 제정된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통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재생의 요소로 포함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양국의 도시재생의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시간적 격차는 재생의 외형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하이라인파크가 버려진 폐선 부지의 활용과 철거를 놓고 뉴욕시, 인근 건물주, 시민들 간에 논쟁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계획부터 마지막 구간의 개통까지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 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 정당의 정당원들이 연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도시재생을 리드해 가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 뉴욕시의회와 같이 쉽게 만나기 힘든 기관과 에버그린 브릭웍스, 토론토 아트스케이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해외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 도시 내에서는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음.◯ 미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불균형 발전 문제가 중심 시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의 성장 도모◯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를 재생했다.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이득이 더 컸지만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성공◇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면적 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브루크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은 매출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의 도시재생 지원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나 주거지 정비는 도시재생의 주요 방법일 뿐, 재생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의 정비로 확정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인력양성 및 R&D지원시스템 구축◯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로 인근 대학이나 연수고 및 기업지원기관과 NGO 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료 인하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확산◇ 연수내용◯ 뉴욕의 네이비야드에는 빌딩이 70개 이상,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뉴욕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 중◯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지만,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재생 지역이 구도심 소상공업 밀집지역이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해당 도시재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임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지자체가 일정한 공간과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방안 필요• 도시재생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구 인근을 연계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 네트워크지역으로 지정, 영향력을 넓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개입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파급 확산 추진◯ 공공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 조성◯ 입주기업이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상품성있는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하도록 층고와 엘리베이터 등 배치 시 고려◇ 정책제언◯ 기존의 대규모 대량생산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형 융복합산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21세기 고층제조업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아파트형공장이 천편일률적이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과 비교됨.◯ 한 건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사실상 1개 지구당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인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도시재생사업 지구 안의 다양한 공간과 건물을 활용하여 지구별로 아이템에서 양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도시재생 지구의 빈터나 빈 건물을 발굴, 매입하여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함께 창업을 논의할 수 있는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을 배치한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검토• 스마트산업 관련 창업 활성화에 발맞춰 AR, VR 상품 경험이 가능한 쇼룸이나 제품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스마트 청년마켓 운영도 가능◯ 청년창업공간의 임대료를 낮게 유치하고 최소 2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장기 발전을 위해 지재권·세법 실무, 회계 법률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 공동 마케팅에 관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가능◇ 기대효과◯ 지역 내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스스로 상생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도모◯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브루클린 스팀센터라는 공립고등학교를 설립,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을 제공하여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평가◯ 뉴욕시, 민간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연계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합형 창업혁신기지로 발전◇ 정책제언◯ 도시재생 지구를 지역의 혁신허브로 육성하여 창의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교육・창업・기업을 연계한 교육공간 조성◯ 아동·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블록체인 기술 교육,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전략과 실무 교육 제공가능한 교육센터 또는 아카데미 운영 검토◯ R&D·제조 실무 관련 대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나 팹랩 등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도 가능◇ 기대효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배출로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융합형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청년층 지역정착 도모□ 1인 미디어시대 대비 도시재생 지구 영상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스튜디오 확장공사에는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개발공사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이 투입◯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함.◯ 1인 가구 증가와 1인 미디어 급성장으로 방송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1인 미디어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부각◇ 정책제언◯ 영상산업은 미래 유망한 제조업 분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게임 등 각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높은 인기와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1인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마을별로 스튜디오 기반의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지구내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센터 설치 검토• 크리에이티브센터에는 음향·촬영 장비, 편집시설, 메이크업 세트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촬영 이나 행사를 위한 발전차량 운용 비용 지원도 필요• 또한 콘텐츠 기획·편집·방송·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서비스 지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도 필요• 4차산업 혁신파크는 도시재생·산업재생 융합 혁신허브로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함께 기업이 결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함.◯ 지역에 공급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도 필요하며, 빈 공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 운영도 지원해야 함.◇ 기대효과◯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개발공사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개발공사를 운영함으로서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케함.◯ 기업형 개발공사는 뉴욕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이 특징◇ 정책제언◯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도시재생별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도시재생 추진시 테마가 있는 열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참여기업과 주민,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통로 조성◇ 기대효과◯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비 확보와 환경문제 등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기업,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협업에 의한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기대효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이 도시재생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은 물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건축학적 도시공간구조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맞춰 설계◯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가 서로 보호하고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구현□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연수내용◯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하이라인파크의 사례는 고가철도의 일괄적 공원화를 배제하면서 가능한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주변의 건축물과 허드슨 강변의 전망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임.◯ 브루클린 브릿지파크는 공원 조성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직접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에 주도적 역할 수행◯ 캐나다 토론토 시는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 이후에 마련된 창조도시 정책에서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와 정부,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정책제언◯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 기대효과◯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도시 대표 이미지 제고□ 시민 참여 도시재생으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복원◇ 연수내용◯ 뉴욕의 소호, 덤보, 윌리엄스버그는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으로 뉴욕시는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추구하기 시작◯ 특히 뉴욕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은 예술가의 궤적을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함.◯ 뉴욕시의 임차인 보호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높아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 정책제언◯ 도시재생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가 중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고전적 전략의 한계를 딛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에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내재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때임.◯ 용역사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민연구제도 추진• 주민이 소모임을 조직 도시재생 과제를 제안하고 시민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공모전을 개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 평가하여 시민연구자 양성◯ 시민연구자를 기초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마련• 정비사업 초기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적 변화 등 감안한 시민참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주거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노후시설 발굴·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립 원칙 마련□ 민관협치에 기반한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 연수내용◯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으로 운영중◯ 캐나다 1만6,000개 학교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미완성 공간으로 조성◯ 아이들이 공간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형태로 구성◇ 정책제언◯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창의적 놀이교육 보급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모델시설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폭염에도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요구도 증대하는 추세◯ 친환경도시는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건물을 고층건물에서 저층건물로, 거리를 넓은길에서 골목길로 변화하고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중·대형놀이터를 적절히 배치한 어린이친화형 놀이터 네트워크 확충 필요◯ 놀이터 실태조사와 혁신적 놀이터 설계를 위한 학부모 연구단을 구성, 아동 연령대별 놀이종류, 활동공간, 동선패턴 등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놀이터의 위치와 규모 결정•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학부모회,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감사단 운영◇ 기대효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아이들에 맞춘 창의적인 주거·놀이 환경 조성◯ 어린이와 학부모가 놀이터의 환경과 교구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혁신 놀이터로 확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창의적 교육환경 확산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연수내용◯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함.◯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함.◯ 킹스트리트 프로젝트는 토론토 보행전략이 가장 잘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음.◯ 또한 프로젝트 운영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전담조직을 운영함.◇ 정책제언◯ 휴일에 중심 상가 거리를 차 없는 천연잔디 도로로 조성하되 조립식 천연잔디 조성으로 휴식과 건강 증대• 시민이 키운 잔디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연계 가능◯ 시민이 참여하여 차없는거리 구간을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벼룩시장, 시민공연, 바자회 등 시민 커뮤니티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 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차없는거리 조성시 차량을 통제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인식 개선과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제고◇ 연수내용◯ 캐나다는 노후・방치・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 및 산업입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인식함. 기개발지의 재개발은 낙후된 도심 지역의 용적률과 인구밀도를 높이고 생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스프롤(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표로 추진함.◯ 연수단이 방문한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오염됐던 유휴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녹색도시 교육과 사회적기업, 파머스마켓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함.◇ 정책제언◯ 지속가능도시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지표도 없이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해서 그 도시가 추진할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지표에 기반해서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도시재생을 비롯한 도시 발전체계 구축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담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규정 마련◯ 이를 검토할 경제, 사회, 문화 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민협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 운영◯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 인식 제고 필요◇ 기대효과◯ 지역발전체계 구축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와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유휴시설의 재생・활용관리체계 수립◇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도시 내 문화예술 활성화 가치에 주목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대여하고 나아가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함.◯ 아트스케이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도시는 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시를 재생하고 예술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 정책제언◯ 지역 내 공·폐가, 빈 점포,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 빈집·상가의 활용방안을 모색사는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빈집, 빈점포, 유휴시설의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간 활용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공간화 추진을 포함•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부여 검토 필요◇ 기대효과◯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 방지◯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 ·폐가 및 유휴시설의 재생 방안 모색□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수내용◯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지역에 예술가와 인재들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함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괄◇ 정책제언◯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도시재생 지구 내 빈집이나 빈 상가 등 공공·민간의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 필요• 필요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휴공간 발굴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는 마을예술창작고,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창작과정이나 연습장면 온오프라인 공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 기대효과◯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도시농업 육성◇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에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부르클린 그레인지의 입주를 지원◯ 옥상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 레스토랑, 파머스마켓, 주민직거래 등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 중◇ 정책제언◯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녹지조성과 이를 활용한 공동체 농업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참고로 한걸음 나아가 고령자와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농업 육성 필요◯ 사회적농업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사회보건, 복지, 고용과 연계·확산 중◯ 고혈압, 발달장애, 당료, 치매 등 질환별 치유농장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센터 조성이 가능하고 치유농업 참여농가에 대해 사회적돌봄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치매환자, 자폐아, 중독자(게임, 알코올 등) 신체·정신적 장애아 포함, 학교 부적응자 및 비행 청소년 등 대상 요일별 질환별 환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 질환별 유용한 작물 경작, 채소텃밭, 동물농장, 치유작업실, 목공예실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과 연계해 함께 채소를 기르고 세대간 교감• 관내 병원 간호사. 기능의학센터 전문가 참여◇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돌봄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향상◇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적극 추진◯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결정됨.◯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주민의 무관심으로 개방 건수가 적은 편으로 전체 공무원의 참여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데이터가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타 부서 간 데이터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사례 조사와 부서별 데이터 관리 현황 분석 선행 필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환경 보호, 국민 안전 등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이터 연계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검토◇ 기대효과◯ 민관협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학습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협치행정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 도모□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연수내용◯ 버팔로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공장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제공◇ 정책제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주거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사회적 약사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방안에 도시재생 추진시 포함되어야 함.◯ 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단지’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지대’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빈집이나 낡은 집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여 기존 ‘동네’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함.◯ 사회적경제 주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약자공공주택보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조례 제정• 민간기업CSR, 비영리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기부금과 국비 도비 지원과 시 예산으로 공동기금 조달 방안 마련◯ 특히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10.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한부모 입주 대상자 발굴 및 돌봄 공간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노인·청년 입주 대상자 발굴 및 세대통합 창업공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새로운 노-노 돌봄 모델과 청년-노인 세대통합을 구현한 사회주택 공급 검토◇ 기대효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위생상태 개선과 취약한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개발◯ 청년·노인 사회주택 공급과 직주 일체형·시민 체감형 사회주택 모델 구현
-
□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생활SOC 공급 불균형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기금 사용처 다변화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생활SOC 정책 연계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 인 천(청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 실시)○ 인천시는 정신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15~34세 청소년 및 청년이 정신질환 증상 발병 후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인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를 실시* ‘마인드링크’ 사업은 복지부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중 하나로 ’12년 광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년 7개 시·도로 확대 운영 중○ 市는 청년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12개소) 등에 12억 3천만원을 투입하고, 18명의 전담인력을 통해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또한, 市는 교육청, 병무청, 대학교, 정신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 정신건강 심층평가 △ 사례관리 △ 정신건강특화프로그램 △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정신질환 중 조현, 기분(정동) 장애 등 특정 진단코드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관내 거주 청(소)년이면 소득 제한 없이 진단·검사비와 외래 및 입원치료비를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강 원(춘천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보상 등 추진)○ 강원 춘천시는 지난 7. 9일 발생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추진* 소양취수장 취수펌프 밸브 연결부위가 파손되면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두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市 전 지역이 단수되었고, 9시간 뒤에 정상화됐지만 고지대나 외곽마을은 지난 14일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음○ 市는 보상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상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고시할 방침○ 市 관계자는 “흘러보낸 수돗물과 관련한 상수도 요금의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수조 청소비, 수질 검사비, 생수 구매비, 의료비, 대체급식비, 영업 손실 비용 등은 피해상황을 접수*해 보상하는 방안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영수증, 매출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보상할 예정으로 市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피해보상 접수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보상 결정○ 한편, 市는 단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취수·도수 및 정수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번 사고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토대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수립 및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수돗물 단수의 원인인 취수 펌프는 특별 제작 등을 거쳐 9. 10일까지 교체 마무리□ 충 북(「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 검토)○ 충북도의회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7.20.)* 지난 2월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등 道內 노동단체 등은 주민 1만 3천507명(유효)의 서명을 받아 道에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청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충북·경북·대구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道와 道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道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道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생활임금 시행 기준 등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규정○ 道는 주민발의 조례안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적용은 받아들이지만 민간부문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보면 법률 위배소지*가 있고, 공공부문에 한정해도 다른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 부담감 등 경제적 역효과를 우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법제처 의견○ 道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재의(再議)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갈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 道는 경영계와 사업자 단체 등 각계 각층 의견을 듣고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 노력)○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취소와 위약금 분쟁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9월말까지 연장※ 지난 1월부터 6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고 82%(317건)가 예식장 계약 관련○ 市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만 상담 가능하며,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동일 서비스 제공□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2.)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9:00ㆍ국제해양영화제 개막식(영화의 전당)대 구14:00ㆍ대구기계부품연구원 창립20주년 기념식인 천17:00ㆍ휴머니튜드 양해각서 체결광 주13:40ㆍ인공지능산업협의회 창립총회(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10:00ㆍ대전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간담회(대전지식산업센터)울 산14:15ㆍ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협약식세 종14:30ㆍ인재육성 발대식 개최(박연문화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ㆍ청내근무충 남15:00ㆍ충남 아산KTL업무협약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5:00ㆍ경북형 민생氣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예천군 현장 간담회경 남-ㆍ청내근무제 주-ㆍ청내근무
-
□ 연수내용◇ 에너지 고갈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는데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 로얄시포트에서 발표 중인 할라비스트 시 개발과장[출처=브레인파크]○ 1972년 스톡홀름시는 환경과 관련된 유엔회의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74년 스웨덴 헌법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에너지 공급, 운송, 녹지 공급 등 도시 계획 전반에 환경 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1900년대 초반부터 스톡홀름시는 친환경도시를 위한 야심찬 도시계획 수립했으며, 특히 운송, 에너지, 수자원, 위생 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왔다. 1992년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특히 스톡홀름의 친환경 생태지구로 잘 알려진 함말비 쉐스타드(Hammarby Sjöstad)가 유명세를 타면서 스톡홀름은 환경친화도시로써 지위를 강화했다.2015년 스톡홀름시 지속가능경영위원회(Sustainability Commission) 설립과 함께 스웨덴의 도시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되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스톡홀름 시는 자체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하고 가솔린을 바이오가스로 대체하고 있다.2022년까지 지역난방에서도 화석연료를 모두 바이오 혹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심비오시티의 탄생○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면서 도시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 ‘심비오시티’를 탄생시켰다.○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함말비와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가 있다.○ 스톡홀름의 도시계획은 시청 도시계획부(The City Planning Administration)가 맡고 있다. 도시계획부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 건물, 공원, 기반 시설의 위치와 설계를 결정하고 건축허가 책임도 지고 있다. 부지 공급이나 개발과 관련, 부동산업체와 합의하고 지속가능성 목표에 근거한 공공 공간 개발계획도 수립한다.○ 도시계획부는 시 소유의 부지, 거리, 공원을 개발한다. 부서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스톡홀름교통공사(City Traffic Administration), 스톡홀름환경보건공사(City Environment and Health Administration), 외스테르말름지구 관리공사(Östermalm District Administration)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스웨덴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 한참 진행 중인 화석연료 제로 도시 로얄시포트의 브리핑은 시청 도시개발과장인 보 할라비스트(Bo Hallqvist)가 맡았다.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 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도시다.스톡홀름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95만 명 정도이며 광역권까지 합치면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이다. 하지만 10년 내에 인구가 25%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에 놀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주말을 도심 내에서 보내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주거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로얄시포트 항구 부근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 개발은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개발 원칙을 정하고 민간개발업자를 공모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스톡홀름에서 가장 크고 복 잡한 도시개발지역 중 하나다. 현재는 주택, 직장, 대중교통, 녹지, 문화공간 등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스톡홀름 로얄시포트 개발 구역은 스톡홀름 북쪽의 Hjorthagen부터 남쪽의 Loudden까지 이어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며 주요 도시개발은 항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톡홀름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개발 중인 로얄시포트 구역[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고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길이는 4km에 이르고 전체 부지의 90%를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상 중요하다.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시 도시계획부 소속 공사로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사업을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는데 로얄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구역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토지 개발업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계획을 설정, 구획별로 개발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처럼 지정되어 있는 녹지는 그대로 두고, 과거 산업항구는 내년부터 관광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스톡홀름시 투자금만 총 투자금만 22억 유로로 민간 개발업자의 자금까지 합치면 80억 유로 정도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은 토양 오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것이고, 학교, 공원, 항구 등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음악테마 호텔과 문화학교 유치를 통한 도시 매력 향상○ 로얄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다.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됐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을 배치했다.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이 기업은 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며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구지역은 산업용 항구 기능은 발트해를 운항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가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항구를 만들 계획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가 개발되면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는 크루즈 승객이 하선하면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항만과 가스저장소 인근 토지정화에 많은 비용 투자○ 도시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실제 토양오염을 해결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항만 인근의 토양 오염이 가장 심했다.가스저장소 인근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석탄더미 등으로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됐다. 가스회사처럼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 중요했다.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오염도 측정을 위한 토양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는데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 채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많았다.이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도시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에 따른 도시재생○ 스웨덴에서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속가능 목표는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의 출발점으로 국가, 지역적 차원에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로얄시포트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모델이 되기 위해 시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모든 단계에서 관련 행위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속가능도시 5대 전략’이다.○ 시는 UN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하고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 5대 전략은 △활기찬 도시 △교통 및 접근성 △자원효율성 및 기후관리 △자연보전 △참여 및 컨설팅 등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업자들에게도 도시의 발전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줘서 지속가능 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공공과 민간의 빈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첫째,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활기찬 도시(A 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를 말한다. 직주근접형 도시나 콤팩트 도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여러 기능을 가진 건물을 한 지역에 넣어서 통합하고 다른 기업들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의 1층은 개방할 수 있도록 보통 건물보다 천장을 높게 해서 다니기에 편하게 하는 배려를 하고 있고 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비의 1%를 예술 작품 조성에 쓰도록 하고 있다.○ ‘활기찬 도시’란 ‘5분 프로젝트’와도 맞물려 있다. 스톡홀름시는 로얄시포트 안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유치원, 식료품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계획이 대표적이다.▲ 여러 출입구가 있는 신축 주상복합단지 계획[출처=브레인파크]◇ 주차구역이 줄어드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둘째,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시는 장기적으로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을 우선으로 한 도로도 계획과 함께 상품 등 운송을 위한 효율적 운송 수단을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활기찬 도시를 위한 주요 공간 배치[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로얄시포트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와 보행으로도 생활하는 도시(Accessibility and Proximity), 주거지역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직장도 있는 도시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있다. 최근 도심지역에는 3가구당 1개로 주차구역을 더욱 축소했다.주차구역 축소에 대해 개발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대신 자전거 주차 구역은 한 가구당 2.5개 이상으로 늘려 주었고, 카풀(Car-pools)시스템도 갖췄다. 자가용이 없어도 출퇴근과 여가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가 줄면서 로얄시포트는 녹지가 더 많아지고 걸어 다니기 더 편한 도시가 되고 있다.○ 도시개발의 원칙을 홍보하고 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자가용을 갖지 않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로얄시포트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혹은 자동차 주차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시설은 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위에는 80cm 정도 토양을 채우고 나무를 심어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땅을 지하실로만 이용하지 않고 흙을 덮어서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플러스에너지주택 보급○ 셋째, 자원 효율성과 기후관리를 위해 자원 활용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화석연료 사용 제로 도시를 추구하면서 스마트 폐기물처리와 플러스에너지 주택 등 혁신적 환경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폐수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로얄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친환경 교통을 위한 도시의 주요시설[출처=브레인파크]사용○ 분리수거함에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자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지하 진공 자동이송 처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가정용 폐기물 뿐만 아니라 공공폐기물도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고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임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키고 있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은 첫째 발생 억제, 둘째 재사용, 셋째 재활용, 넷째 에너지 회수, 다섯째 매립이다. 즉, 매립이 가장 나쁜 폐기물 처리방식이라는 것이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재사용 폐기물이 가장 많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센터 회의실의 의자도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매립되는 쓰레기양은 전체 쓰레기의 1.7%로 매우 낮다.▲ 로얄시포트의 환경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스톡홀름은 자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편인데, 친환경적인 건물을 보급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주택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비율도 ㎡당 2㎾로 매우 높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다.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준공했고 2019년 5월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실제 플러스에너지 주택으로 기능하는지 2년 후 세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로얄시포트의 친환경 건축[출처=브레인파크]○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조성○ 넷째, 자연보전을 위해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사회·경제·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얄시포트의 건물들은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건축되고 있다.○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수목을 식재한 곳에 2m 정도 깊이로 설치되어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을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물은 개발업자가 소유하지만 도로와 빗물저장시설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다.하지만 가정집에 빗물저장시설은 없다. 스웨덴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부족해지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빗물저류지로도 사용되는 커뮤니티 공원[출처=브레인파크]○ 도심에는 조각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 놓았다. 외관을 보존하기로 한 건물들은 내부시설만 문화예술 공간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공원은 여러 역할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된다.빗물은 흘려보내지 않고 개발구역 내에 가둬놓을 예정이다. 처음에는 건물 지붕에 있는 녹지에서 흡수를 하고 땅으로 내려오면 물이 합류하기 쉽게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나무에서 저장하는 개념이다.▲ 빗물받이 역할을 겸하고 있는 녹도[출처=브레인파크]○ 도시의 생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인근 국립공원과 같은 종류의 수목을 심어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스톡홀름 시민은 나무나 녹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는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박쥐 집, 개구리집, 수변정원, 식물 유도장치를 이용한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트럭이 적재함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화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물류센터에 모든 것을 집결하도록 해서 큰 트럭의 운행을 저감하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더라도 배달하고 올 때도 다른 화물을 싣고 나오도록 해서 차가 비어있는 채로 다니는 시스템을 없애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의 우수정화 및 재활용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 확립○ 다섯째, 참여와 컨설팅을 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스톡홀름 로얄시포트 정체성에 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 성공의 열쇠가 아닐 수 없다.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지역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은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을 제공받는 것에 매우 개방적이다. 아이들이 양봉을 배우는 프로젝트도 있고 방문객들도 위한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어서 이곳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게도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는 각계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 대학과 R&D를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기술경쟁을 활용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앞으로 만들어질 발전소 연료로 무엇을 사용할 계획인지."우드칩을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는 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벌목 속도 보다 육림 속도가 더 빨라 벌목해서 연료로 사용해도 된다."- 개발지구의 부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발전소는 발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지는 시에서 매입했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뒤 토양 정화를 하고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다.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개발하기 훨씬 편하다. 발전소도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구입했고 구입한 후 전체 부지를 확보한 후에 개발을 시작했다. 민간개발업자나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 충돌로 개발이 어렵다."- 이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주거지역으로 매력은."스톡홀름이 넘쳐서 이곳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입주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면 다른 도시 외곽지역 보다 이곳이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년, 30년 후의 인구 변동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지."스웨덴은 출산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아니다. 20년, 30년 이후에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개발에 IT 기술을 많이 적용하는데 여기에도 IT 기술을 사용하는지."스톡홀름은 ICT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스톡홀름 취업인구의 10%가 ICT종사자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개발은 많이 안한다. IT보다 나무가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I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 집 사이가 좁은데 사생활 침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그런 것들로 인해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땅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1920년까지 지어졌던 건물의 높이가 스톡홀름에서 가장 높다. 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은 날씨와 관련 있는 것 같다. 이곳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건물이 높아지면 저층 거주자의 일조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시민의 항의도 많아서 힘들다."-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는 단지들이 있는지."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소셜 믹스 아파트들이 많다. 임대주택을 한 곳에 몰아넣는 일이 스웨덴에서는 드물다. 임대 주택은 시의 소유인 것도 있고 민간 업체의 소유인 것도 있다.콘크리트보다 벽돌이나 철재로 만든 건물들이 많은 것은, 여기의 상징이 된 가스저장소가 벽돌로 만들어져 디자인을 맞춘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할 필요 없이 오래가는 건축 소재를 선택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다."- 개발업자의 수익은 보장되는지."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개발사업 승인은 시에서 받아야 하지만 이곳에서 도시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야 최종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수익이 난다면 임대 위주로 하지 왜 분양주택 위주로 하는지."도시계획을 할 때 임대와 분양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한다. 시는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수익 위주로 개발하지는 않고 주거복지를 염두에 두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난 뒤에 개별 부분을 개발할 민간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이다.처음부터 민간업자들과 함께 계획을 하면 공공성과 통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임대료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정한다."-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1차 구역을 정화하는데 4년 정도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출생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 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 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 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은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로얄시포트 시내 70%가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지역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 특히 로얄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들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 어떻게 되었는지."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었고 현재는 말뫼에서도 또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약 3조원)정도 투자됐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생활SOC 공급 불균형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기금 사용처 다변화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생활SOC 정책 연계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VOL.280’('21.6.20.) 참고□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19. 12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21.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넘어서서 전국 인구 5,167만 명의 50.3%에 달하는 상황* 서울 956.5만 명, 경기 1350.0만 명, 인천 293.6만 명○ 서울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늘어나다가 '9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보다 경기와 인천의 인구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의 범위가 커진 결과라는 의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60년 기준 전국 인구의 20.8% 수준이었으나, '20년 50.2%로 증가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29.4%p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경부·경인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시구읍면* 중심지에서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시·군·구 중 면적이 큰 郡지역은 읍면을 구분○ 경인·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 이내 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11,586㎢)보다 훨씬 작은 8,768㎢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20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약 56.2%인 2,902만 명이 거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인 50.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 우리나라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국토불균형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정책 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 개선노력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위험분산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제시○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국토의 좁은 지역에 과다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 구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필요○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 >○ 제120조 제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제2항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역적·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제언○ 또한 수도권은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인구 1인당 GRDP*와 토지가격 1억원당 GRDP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GRDP, 지역내총생산)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변화 및 토지 1억원당 GRDP 변화○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헌법정신의 구현, 국가공동체 통합,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분야 정책 반영 사례◇ 국가철도망의 구축에 따라 산업과 인구분포가 재편된다는 점에서 철도망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 추구원칙과 지역균형발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난 6.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처음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목표 천명○ 전문가들은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개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비효율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화□ 경 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道는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223㎡(2층) 규모의 의원을 조성○ 안성휴게소 의원은 지난해 6월 道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로 道는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안성휴게소 의원은 휴무일 없이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과 조제도 할 계획*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정※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道는 안성휴게소 의원이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근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 道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도입)◇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 市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 줄 계획◇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 가능○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같은 놀이도 가능하며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상호작용도 가능○ 市는 AI 로봇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 市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1
2
3
4